구미상의 sk하이닉스 용인신청 관련 성명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지방 육성정책 요구

경북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26일 최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경기도 용인지역 신청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 견해를 대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미상의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공동화를 부추겨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에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고급인력에 대해 직접 혜택과 함께 연구 개발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도 강구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다음은 구미상의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sk 하이닉스 용인확정 관련 구미경제계 입장 성명서 전문>

최근 반도체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건은 오랜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한 반가움으로 전체 시민들은 물론, 각 기관단체에서 유치를 위한 노력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1,000대 기업 총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허용 한다면 개별 기업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先 ‘국가 균형발전’, 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확고한 틀 안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반드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각종 중앙 언론에서 SK하이닉스의 용인行은 “인재 영입”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된 바 있고, 고급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을 천양지차로 벌리고도 그 과오를 마치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수도권공화국’에서나 통할법한

발상이다.

구미공단에는 이미 SK실트론, 삼성, 엘지 등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인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서울에서 인재가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면 정주 여건 개선의 하나로 KTX를 구미에 정차시켜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고급 인력에 직접적인 혜택을 줌은 물론, 지방 R&D 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및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까지 강구 해야 한다.

이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기존 구미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업종별 구성과 특화된 기술, 인력분포와 집적화할 수 있는 산업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단순 대기업 주도형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연합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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