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기재부 산하 임시 조직으로 꾸려진 혁신성장본부가 이달 중 정규 조직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성장 촉진 전담 조직이 정부 정식 조직으로 출범하는 것이지만 안팎에서는 “승차공유(카풀) 등 꽉 막힌 규제 해소 과제만 떠안아 공무원들의 기피 현상은 지속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행정안전부와 혁신성장본부를 정규 조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해 기재부 내 국장급 조직으로 편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 조직이 되면 관련 부처에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재부 공무원이 혁신성장본부 내 팀장을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업무 강도가 높고 공유경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이해관계자 반발에 직면해 있어 ‘기피 대상’으로 꼽혀왔다.

정규 조직으로 편재되고 겸직이 아닌 전담 인원이 배치되면 업무 추진력이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승차공유 등 이해관계자 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규 조직화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초대 민간 공동본부장이었던 이재웅 쏘카 대표도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해 아쉽다”며 지난해 말 사퇴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혁신성장본부는 ‘안 되는 것만 하는 조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들다는 인식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