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서초동의 한화드림플러스에서 ‘스타트업과의 동행 - O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스타트업 대표 등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 컴퍼니 대표는 “공유주방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식음료 사업을 시작하고 검증하고 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사업자만 낼 수 있는데다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의 기업간 거래(B2B) 유통·납품이 막혀 있어 활성화가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스타트업 대표들은 △학원 셔틀 공유 승합차 중개플랫폼 활성화 규제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영업소 외에서의 이미용 업무금지 규정개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 등의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법이 통과 됐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환경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네거티브 형식으로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규제와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김연하·박홍용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