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전일 광주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 흘렀는데도 진상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고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이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5·18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총리는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다”며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5·18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5·18 당시 광주에 발포 명령 책임자로 지목된 지 39년 만에 광주에서 받은 재판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발포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거 왜 이래”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