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한 '스카이캐슬'…사교육비 역대 최고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인당 月39만원…총액 20조 육박
고소득-저소득층 격차 5.1배 나
'공교육 정상화 대책' 공염불 그쳐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매달 39만9,000원을 썼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5.1배에 달했다. 이처럼 ‘스카이캐슬’이 견고해지면서 현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7% 증가한 2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71.2%에서 72.8%로 확대됐다.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참여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39만9,000원으로 4.6%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 중 초등학생은 월평균 1인당 31만9,000원(3.9%), 중학생은 44만8,000원(3.7%), 고등학생은 54만9,000원(7.6%)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참여율은 각각 69.6%와 58.5%로 2.2%포인트, 2.6%포인트씩 확대됐다. 월 평균 70만원 이상 지출 학생 비중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60만~70만원 지출도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10만원 미만 지출은 8.1%에서 7.8%로 줄었고 20만~30만원도 12.0%로 0.7%포인트 감소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커졌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5.1배나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1만1,000원)·경기(32만1,000원)·대구(30만3,000원) 등이 높았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9조5,000억원으로 4.4% 증가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과목별로는 영어(5조7,000억원)와 수학(5조5,000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51.0%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진로·진학 학습상담(입시컨설팅)에 지출되는 비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컨설팅은 진로관리는 물론 진학·입시 상담, 성적 관리, 학습방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참여자 1인당 연간 평균 상담 횟수는 2.6회였다. 상담 1회당 연간 평균 비용은 11만 8,000원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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