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 금과 은의 싸움, 그 결말

1900년 미국 금본위제법 시행

사진출처=위키피디아


1900년 3월14일, 미국이 정식으로 금본위제도를 채택했다. ‘금본위법(The Gold Standard Act)’이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것. 금본위제는 시대의 대세였다. 영국(1844)을 시작으로 1870년대 중반 무렵 전 유럽에 퍼졌다. 일본마저 재정의 4배가 넘는 청일전쟁 배상금을 재원으로 1897년 금본위제를 채택(제도 도입은 1877년)했던 마당. 금본위제 없이는 무역과 국제금융 결제가 어려웠다.

미국의 금본위제 채택은 일본과 반대 케이스. 법을 만들고도 재원 부족으로 적용하지 못했던 일본과 달리 미국은 법률뿐 아니라 재원이 있었음에도 실행을 미뤄왔다. 정치적 갈등 탓이다. 금융과 국제무역·제조업 중심인 북동부의 산업·금융 자본가들은 금을, 농업·광산업이 주력인 남서부의 농부와 농장주들은 은(銀)을 선호했다. 갈등은 1873년 화폐주조법 제정으로 첨예하게 드러났다. 남북전쟁 승리로 권력을 독식한 북동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국제적 신용도를 높인다며 은화 주조를 중단시켰다.


마침 유럽발 통화위기가 미국까지 번지자 농부와 광산업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은을 재원으로 삼거나 종이돈을 자유롭게 발행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자는 강령을 지닌 정당(Greenback Party)까지 태어났다. 농부들이 물가 오름세를 원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토지 획득이나 비료 구매 등과 관련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인력 투입만으로 소출이 가능했던 영농 여건에서 농산물 가격이 뛰는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 ‘은 특별구매법’ 등을 제정하며 복본위제도를 유지하던 미국에서의 ‘금과 은의 대결’은 1896년 대선에서 정점을 찍었다. 민주당 후보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주장한 금본위제도의 폐해가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돌풍을 잠재우고 당선된 매킨리 대통령은 재선 포스터에 금본위제가 번영을 이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은 세력의 반격은 풍자로 가득한 ‘오즈의 마법사’ 출간 정도로 그쳤다.

미국은 대공황(1933)과 상환능력 부족(1971)에 따라 두 차례 금본위제를 포기해 금은 더 이상 신용의 원천이 아니지만 119년 전 금본위법의 시사점은 살아 있다. 화폐신용 정책은 교과서를 떠나 민심과 생활, 시장참가자들의 심리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 의문이 남는다. 글로벌 경제가 더 흔들리면 금속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금과 은의 시대는 정말로 저물었을까?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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