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급락세가 심각하다. 지난해 2.7% 성장한 데 이어 올해에는 2.1% 성장으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도 한국 경제의 추락을 경고하고 국내총생산(GDP) 0.5%, 약 9조원 규모의 추경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IMF가 지난해 10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 점을 고려하면 추경이 없을 경우 올해 성장률이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내년 모두 2%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장기간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를 수요측면에서 보면 소비·투자·순수출(수출-수입)로 구성돼 있다. GDP의 49%(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고용참사·분배참사·가계부채·부동산경기추락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급감한 점이 중요 원인이다. 설비투자는 수요전망 불투명, 투자환경 악화로, 건설투자는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증가율도 지난해 11월부터 급락해 12월부터는 마이너스 행진을 하면서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수출품목 13개 중 자동차·철강·일반기계 3개를 제외한 10개 품목이 일제히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성장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둔화 요인인 고용참사·분배참사는 소득주도성장정책 지속, 노동개혁 실종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부동산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겹겹이 증가해 설비투자 환경개선은 요원하다. 최근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도 규제혁파에는 미흡해 혁신성장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수출품목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과 일본·미국 등의 반격으로 당분간 추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소매·음식숙박 등 저생산성·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서비스산업도 갖은 규제로 고생산성·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탄생은 요원하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세재정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의 정도다. 추경은 지출내용이 중요하다. 재정지출 1을 했을 때 초래되는 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승수가 투자지출의 경우 1 정도, 소비지출의 경우 0.5 내외, 이전지출의 경우 거의 제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하강기에는 감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감세하고 있다. 한국만 폭증하는 복지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하고 있다. 거둔 세금으로는 복지지출 등 이전지출과 공무원 증원 등 소비지출같이 승수효과가 낮은 지출이 대부분이어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지만 국제 금융불안의 지속으로 외국인투자자금 이탈이 우려돼 이것마저 제대로 하기 힘든 여건이다. 수출급락에도 환율정책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한미환율협정으로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무역금융을 3조원 더 푸는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시적으로 IMF도 최저임금 과속과 경직적인 탄력근로제를 경고하고 있다. 경제의 구조적 추락에도 불구하고 거시·미시정책 등을 동원하기 힘든 경직된 경제사회구조를 유연하게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