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속한 군사비 지출 확대 약속을 깨는 예산안을 짰다. 러시아 가스 수입과 5G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배제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해온 독일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독일이 트럼프의 요구에 반발해 군사비 지출을 늘리려던 계획을 무산시키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식적으로 2024년까지 군사비 지출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1.5%로 늘리고 향후 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목표인 2%에 근접시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유럽 NATO 회원국들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높일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날 독일 재무부가 공개한 새 예산안을 보면 올해 1.33%인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은 내년에 1.37%로 오르지만 2022년에는 1.29%, 2023년에는 1.25%로 되레 쪼그라든다. 내년 예산안 초안은 독일 국방부에 447억유로(약 57조3,300억원)를 책정했는데 이는 국방부 장관이 요구한 금액인 472억유로에도 못 미친다. 독일 정부는 20일 내각 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독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WSJ에 “국방비 지출을 2%로 올리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수치는) 정부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는 이 같은 독일 정부의 움직임이 최근 몇 달 간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독일이 러시아에서의 가스구입과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 수입제한, 독일 기업들의 이란과의 거래 금지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왔다”며 “메르켈 총리는 내년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EU 수뇌부 간 전례 없는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요구에 우방인 미국과 독일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