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초청소종합시설 현대화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관리계획을 변경한다. 육군사관학교의 군사 학술연구동 신축 및 기념관 설립을 위해서도 관리계획을 바꿀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서초청소종합시설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 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또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는 군사 학술연구동을 새로 지어 생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곳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육군사관학교는 군사 학술연구동 신축뿐만 아니라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독립군·광복군·무관학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생도 정원 증원에 따른 생활관 증축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202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국토교통부장관)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날 김포공항 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특정 시설 입지 제한 지구), 시계경관지구(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지구), 방재지구(재해 예방 위한 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용도의 지정취지 상실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상실된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토지이용 간소화 및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해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이룰 수 있다”며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