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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검찰에 쓴소리를 했다. 과거 정권의 노골적인 공공기관장 축출에 대해 검찰은 눈을 감았지만 유독 이번 정부에서는 혹독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장 축출과 관련해)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라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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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적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한다.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며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수석은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며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