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주 하원 교통위 통과

현재 메릴랜드 등 23개 주 약정 체결
지난해도 행정상 문제로 무산 전력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메릴랜드·버지니아 등 23개 주와 약정을 체결했지만, 막상 한인·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는 면허 교환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25일(현지시간) 주LA총영사관에 따르면 샤론 쿼크 실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캘리포니아와 외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AB269)이 하원 교통위에서 공청회를 거쳐 위원회 정원 15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하원 세출위원회·전체회의에 이어 상원까지 법 시행을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날 공청회에서 LA총영사관 류학석 영사는 의원들에게 캘리포니아 거주민이 한국 등 외국을 방문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편의와 한국과 캘리포니아 간 교역·투자 관계를 설명하며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크라멘토 한인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에도 주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됐으나 리얼 ID 도입 문제로 캘리포니아 DMV에서 민원대란이 일어나면서 법안 진척이 지지부진해 결국 계류된 법안이 사실상 사장됐다. LA총영사관은 올해 발의된 새 법안에 대해 한인 동포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여론전을 펴왔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