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징계안 상정 또 불발…한국·바른미래측 불참

자문위 오늘 비공개 회의 열었으나 무산
한 달 간 활동 기간 연장키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5일 ‘5·18 모독’ 등과 관련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일제히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만 참석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추천인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50분간의 회의 끝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으로부터 불참 통보를 받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4월 9일 징계심의 기한이 만료돼 연장 요청을 하고, 추후 회의 일정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 의사 표명 후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은 사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5·18 모독’ 징계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은 추천 위원을 다음 회의에 꼭 참석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일단 자문위는 오는 9일 징계심의 만료 기한을 맞아 한 달간 연장 요청을 하고, 오는 17일과 5월 3일과 9일 세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자문위가 징계심의를 거쳐 그 수위를 결정하면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심사안을 존중해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논란 등에 대한 징계안 18건을 자문위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자문위 회의 직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불참하면서 자문위는 징계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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