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현금살포식 복지사업을 잇따라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자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 도입 건수는 2014년 75건에서 2016년 878건, 2018년 93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건수도 건수지만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했을 때 허용되는 비율이 지난해 91.1%에 달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사업을 방관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지자체의 현금살포식 복지사업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전남 곡성군은 이달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나눠주는 취업자주거비지원 사업을 벌인다. 곡성군의 재정자립도가 고작 16.7%인 점을 고려하면 어차피 남의 돈으로 살림하니까 마구 퍼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부산 영도구의 재정자립도는 14.6%, 대구 동구는 19.9%에 불과하지만 각각 교통비와 자기계발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위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면 ‘나도 질 수 없다’며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시행부터 하고 보니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노인 목욕비와 토익시험 응시료, 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복지쇼라고밖에 할 수 없다.

복지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뒤집기 어려워 두고두고 재정의 발목을 잡기 쉽다. 중앙정부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이 같은 지자체의 복지 포퓰리즘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중앙정부는 반대로 지자체 복지사업을 불허하는 ‘부동의’ 협의 절차를 없앴다니 제동은커녕 오히려 조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정 여건이 나쁜 지자체가 아예 복지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정 여건이 된다며 과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재정보전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