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팩트체크] 국민연금 수십조 손실?… 김성주 "文 정부서 62조 벌었다"

지난해 수익륙 뒷걸음질로 6조 손실 봤지만
2017년 41조, 2019년 2월현재 27조 수익
'선방' 평가보다 운용본부 독립 등 수익률 제고방안 만들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 손실이 수십 조원에 달한다는 세간의 ‘괴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해 6조원 가량의 손실을 보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62조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이사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민연금은 수익률 7.26%에 41조원 수익을 올렸고,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로 비록 6조원가량의 손실을 봤지만, 올해 들어 수익률을 회복해 2월 현재 27조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결과적으로 2년 2개월 동안 기금운용으로 총 62조원의 수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에 기금운용 수익률이 -0.92%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금 손실평가액은 총 5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작년에 약 6조원가량 손해를 본 셈이다. 부진의 배경은 17% 하락한 국내 주식시장과 9.2% 떨어진 글로벌 증시 등 국내외 증시의 부진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은 뒤 이를 두고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비난에 거세게 일었다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첫 손실인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당시보다 손실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자산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손해를 본 것은 국민연금만은 아니었다. 세계 주요 연기금의 운용성과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의 수익률은 -3.51%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했고 일본공적연기금(GPIF)은 -7.50%의 수익률로 역시 금융위기 이후 성적이 가장 나빴다. 다만 캐나다 공적연금(CPPIB) 등은 국민연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외 증시가 회복세를 보인 올해 들어 국내외 증시가 살아난 덕분에 국민연금은 2월 말 기준 4%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까먹었던 자산을 모두 회복하고 약 27조원의 이익을 거뒀다.

김 이사장은 수십조 손실, 기금 고갈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일각의 ‘괴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항상 손해를 본다느니, 문재인 정부 들어 수십조 손실을 봤다, 기금이 고갈된다느니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988년 출범 이후 국민연금의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은 5.24%, 운용수익금은 294조원에 달해 총적립금액 638조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운용실적이 우수한 편”이라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고갈 우려에 빠진 국민연금을 타국의 연기금의 수익률 성적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수십 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뒷걸음질한 수익률 성적표를 선방했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높이는 등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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