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국토교통부가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낮게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상향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강남구가 이번 공시가격 상향에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공시가격을 수정해야 할 주택이 강남구에만 300가구에 달한 것이다.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납세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18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8개 자치구에 오류가 발견된 공시가격 세부 내역을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2019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난 서울 8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456가구가 공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은 305가구의 공시가격을 새롭게 수정해야 한다. 이어 마포구 51가구, 중구 34가구, 서대문 22가구, 용산구 21가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다.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등의 순이다.

강남구가 용산구보다 더 많은 시정 요구를 받은 이유는 고가주택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강남구로 4,963가구에 이른다. 용산구는 9억 원 초과 주택이 1,239가구다. 공시가 격차는 용산구가 가장 많이 벌어졌지만, 고가주택은 강남구에 더 많이 몰려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자체들은 국토부의 자료를 토대로 세부 사항을 검증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올리라는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정부 요구대로 공시가격이 오른 주택 보유자들의 항의가 벌써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깜깜이 공시’ 등 공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부작용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