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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를 두고 ‘의회 민주주의 사망 선고’라며 강력 비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선거제·개혁법안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력하게 저지한다는 게 한국당의 중론이다.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붕괴의 27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며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비례성 대표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 ‘공수처 법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임해달라’는 발언을 했다며 현 사태의 최종 배후로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여야 4당 합의 21시간 전에 관련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막후 조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비례대표 폐지안을 내놨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논의는 내팽개치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가 한 마디로 게슈타포를 설치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포기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해 민생 논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좌파독재 완성하려는 정치 밥그릇 싸움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