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화협 2019 통일정책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4일 “올해는 지난해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는 미리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며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라도 협력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격적인 경협 재개에 앞서 법제를 준비하는 일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필요한 법·제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 공동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 과정이 상호 선순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서울시 등이 서울시청에서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도 “앞으로도 남과 북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김 장관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예외 면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북미가 비핵화 방식과 관련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에 의존성이 큰 한국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위험을 감수하며 북과 단독으로 경협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북한이 남북 교류보다 러시아 및 중국 등과의 밀착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운신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