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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한 국민 청원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이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24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청원인은 최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발생 바로 다음날인 지난 5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소방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호소하며 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청원 답변에서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며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에 불과한 637명 만이 국가직이고 99%는 지방직으로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이의 58배 수준인 5.22㎢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산불 대응과 관련해 정 청장은 “조기 진화에 소방청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며 이 같은 ‘총력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로 ‘소방청 독립’과 ‘출동지침 개정’을 꼽았다. 정 청장은 “소방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며 지휘시스템도 강화돼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