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메시지를 올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해 지난해 11월 출범하며 첫 본위원회를 연 후 파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연금 개혁 등 여러 논의가 활발하지만 본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을 만큼 초라한 성적표다. 첫 안건이었던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명이 반대하며 본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어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면으로 시도했던 의결도 일부 공익위원과 계층별 위원들이 거부하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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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2만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129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투쟁 노선을 재확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29년 전 선배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투쟁으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했듯 노동 개악에 맞서는 힘찬 파업투쟁을 조직해 제대로 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선언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재벌 독점체제 전면 개혁 △사회안전망, 사회 공공성 확대 등을 촉구하고 ‘사회 대개혁 과제 쟁취를 위한 7월 총파업’ 방침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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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꺼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회적 대화만이 구시대의 출구이자 새 시대의 입구”라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대해서도 “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경사노위를 축으로 한 사회적 대화가 원활히 재가동되려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중장기적 의제 위주로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탄력근로제, ILO 협약 등 초기부터 폭발력 강한 이슈를 떠안으며 과한 관심과 정치적 부담을 받아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퍼질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사노위의 모든 주체가 감정적 앙금을 털어내고 ‘왜 사회적 대화를 하려 하는가’부터 성찰하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며 “작은 것부터 합의를 만들며 공동선을 인식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사노위에 노사 계층별 위원들을 참여시킨 취지를 살려 빨리 계층별 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사노위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와 중견기업·중소기업 대표가 계층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준호·윤홍우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