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폐지하고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은 통폐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유사·중복사업 12개 가운데 4개는 폐지하고 6개는 통합할 모양이다. 이는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중구난방인 재정지원 고용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오랜 숙제였다.


현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8월에 중앙정부 180여개, 지자체 4,180여개에 달하는 일자리사업 가운데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중앙정부 사업은 고용부를 포함해 20여개 부처에 분산돼 있을 정도로 난립상태였다. 하지만 이 다짐은 흐지부지된 채 그동안 사업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각 부처가 확보된 예산을 이용해 경쟁하듯이 생색내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산이 지난해 20조원, 올해는 이보다 3조원 늘어난 2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악화하는 상황이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3월 24%에서 올 3월에는 25.1%로 나빠졌다. 정부가 그동안 헛돈을 썼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럴 바에야 일자리 예산을 모아 그냥 실업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라도 정부가 강도 높은 일자리사업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단기 알바’나 양산하며 혈세를 낭비하는 일자리사업 중단은 올바른 선택이다. 2년 전의 공수표와 달리 이번 약속은 꼭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그렇더라도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는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아무리 성과 위주로 사업을 선별한다 해도 세금을 써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진정 ‘일자리 정부’를 원한다면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