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 등 2곳을 추가 3기 신도시 입지로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26곳에 5만2,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11만가구 가운데 서울 공급량은 1만가구에 그쳐 집값 안정 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 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양과 부천에 각각 3만8,000가구, 2만가구가량의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서울에서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등 역세권 및 유휴부지를 활용해 1만517가구, 경기도에서는 안산 장상지구(1만 3,000가구) 등 7곳에서 4만2,000가구를 선보인다. 지난해 9월과 12월 총 21만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데 이어 남은 11만가구 공급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발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정부가 원하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3차 계획을 통해 내놓은 11만가구의 공급물량 가운데 서울은 1만가구에 불과하다. 전체의 9%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에 구축할 신도시 지역은 과잉공급 우려가 나올 정도다. 고양 창릉 지역은 고양 삼송지구와 인접했고 부천 대장동은 인천 계양지구와 맞닿아 있다. 여기에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혼잡 우려, 집값 하락 등 반발까지 예상돼 사회적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미디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양이나 부천은 집값이 폭등하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쉬운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토지 수용이 쉬운 곳 위주로 3기 신도시를 지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서울과 1㎞’ 강조했지만 또 서북권…균형잃은 신도시 될판>

7일 발표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의 완결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차 추진계획의 핵심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에 신도시를 추가 조성해 5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유휴부지 등 중소 규모 택지를 활용해 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1차 3만5,000가구, 2차 15만5,000가구에 이어 이번에 11만가구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신도시와 관련해 서울 경계로부터 1㎞ 내에 위치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겼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동서 간 균형은 맞췄지만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광명·시흥 일대가 제외되면서 수도권 서남권은 과천을 제외하고는 신도시가 없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다 보니 서울 주택시장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공급방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특정 지역에 살아야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게 국토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가 서울 강남 수요를 분산하기 쉽지 않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의 목표가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이 아님을 에둘러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정작 서울 공급 물량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총 30만가구 신규 공급 중 서울 시내 물량은 4만가구에 불과하다. 이번 3차 발표에서도 전체 11만가구 중 서울은 고작 1만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이 정도면 서울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시내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로 4만가구가 공급돼 결과적으로 총 8만가구가 들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에 연평균 7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근본적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꽁꽁 묶은 상황에서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예정보다 1개월가량 빨리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서울 재개발과 재건축이 묶인 상황에서 강남 수요를 대체할 곳이 없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신도시가 서울 동남권과 서북권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 역시 서울 수요 분산에 한계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