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적자가 날로 쌓이면서 지난해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5,4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5,402억원이 투입됐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2,224억원)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서면서 2012년 2,654억원, 2016년 2,771억원, 2017년 2,93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했다. 당초 지난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2,650억원이었지만 그동안 쌓인 미지급액 2,752억원을 더해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예산 부족분이 200~30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에는 추경을 투입해 그간 누적됐던 미지급액을 처리하면서 지원액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산정한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적정이윤(총운송수입의 3.61%)을 더해 산출한다. 여기에서 운송수입을 뺀 부족분을 시가 메워주는 구조다. 지금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금액은 총 3조7,155억원에 달한다. 한해 평균 2,477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특히, 2015년 6월 요금 인상 후에는 4년째 요금이 동결되면서 지원액이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동기간 인건비, 차량관리비 등의 증가로 버스회사의 적자 폭은 더욱 커졌다. 서울시는 올해도 2,9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이보다 커 추가 지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버스회사 비용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