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정점 내달 공식 판단...'2017년 2분기' 유력

우리나라 경기가 언제 하강 국면에 들어섰는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현재로서는 지난 2017년 2·4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정치 공방의 소재로 동원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해 경기 정점(기준순환일)이 언제였는 지를 공식적으로 설정한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경제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내주 개최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문단 회의에서 잠정 결정된 내용을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원회가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위원 14명과 한국은행 총재,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민간 위원 4명, 위촉직 민간위원 1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 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을 한 주기로 한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지난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공식 판단하는 것은 이때 시작된 경기 확장 국면(저점→정점)이 언제까지였는 지다. 정점이 결정되면 자연스레 그때부터는 경기 수축 국면(정점→저점)이 된다. 경기 기준순환일은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국내총생산(GDP)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동행지수가 101.0을 기록했던 3~5월과 9월이 유력하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지난해 11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7년 2·4분기 언저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3월이 경기 저점이라는 정부의 공식 판단은 3년 3개월 뒤인 2016년 6월에 나왔다. 다음달 경기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로부터 만 3년 만에 또 다시 경기순환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제10순환기까지 실제 기준순환일과 공식 판단 시점과의 시차, 즉 공식 판단에 걸린 평균 기간도 3년이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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