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9일 “요즘 민주노총의 불법천국이다”라며 “다른 노총 근로자를 쓰는 기업에 민노총이 가서 물리적으로 민노총 소속 근로자를 쓸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 아카데이 5월 특강’에 연사로 나서 “경찰이 민노총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청구를 했다고 한다. 민노총에 대한 영장청구 소식을 오랜만에 들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민노총의 행보와 관련해 “법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법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힘에 의한 지배가 노사관계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니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주52시간 근로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 52시간제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형벌규정을 보지 못했다”며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고 할 일이 있어 조금 더 일하게 했더니 형사처벌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주52시간 제도로 (수당 등이 깎여) 아이들 학비 등 비용이 한창 많이 들어갈 때 (근로자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됐다”며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근로자들은 할 수 없이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황 대표는 “시장경제에 국가가 끼어들고 왜곡해서 생긴 일”이라고 역설했다.


한국당의 대북관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맨날 제재만 이야기한다는 마타도어(흑색선전)가 있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2015년에도 남북 고위급회담을 했고 이산가족 상봉도 했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그럼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제재에 들어간 것”이라며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국제사회가 도와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생각”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그러면서 국방력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옳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힘 주어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