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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10곳 중 9곳에서 소상공인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96%가 도소매업 소상공인 과밀화 지역인 것으로 추산됐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1개 시·군·구를 제외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이 나타났다.
중기연은 과밀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회비용’ 개념을 이용했다. 경제학에서 과당경쟁(과밀화)을 ‘실제 버는 수익이 기회비용보다 적은 상태’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회비용이란 자신이 포기한 기회 중 가장 효용이 큰 대안을 가치로 매긴 것이다. 중기연은 2015년 통계청 경제총조사를 활용해 전체 소상공인 중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소득(기회비용)보다 수익이 낮은 곳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 지역별로 계산했다.
조사 결과 전국 도소매업 소상공인 중 75.57%가 5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3,19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화 수준이 가장 심한 곳은 강원도로 전체 소상공인 중 81.05%가 5인 이상 도소매업 업체 근로자보다 낮은 수익을 벌고 있었다. 시·군·구별로는 대전 서구, 서울 중구 등 9곳을 제외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과당경쟁이 나타나고 있었다.
전국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 중에선 전체의 68.48%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2,160만원)보다 수입이 적었다.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강원도(73.54%)에서 과밀화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72.23%), 전남(71.71%)이 그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21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서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의 평균 수입이 동종 업계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미달했다. 전체 시·군·구 중 90% 수준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정완수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과밀해소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별 산업기반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전직지원을 도모해야 하는 등 각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