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등 논의를 위해 10일 한 달 만에 열렸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 4월 29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위원회를 열었지만, 사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간사는 “우리 당은 오늘 회의를 반대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사개특위를 만들 때 여야 원내지도부가 특위는 여야 합의로 일정을 정하자고 구두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회 정상화가 된 후에 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러 번 말했다”며 개의에 반발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에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오늘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당을 민주당이 더 설득하고 좀 더 노력하자. 이미 패스트트랙을 합법적으로 상정하며 한국당과 협의해서 합의처리하겠다고 한 것을 상기하며 위원장께서 더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을 향해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의혹이 불식되지 않았고, 진실규명이 미비하다”며 “그 당시 종사했던 경찰 고위직이 수사 진실을 밝힐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의 수사 미비를 지적했다. 이 외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발생한 국회법 위반 수사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