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26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8조8,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의 페달을 밟은 데 따른 것으로 ‘재정만능주의로 인한 재정파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1~4월 총지출이 27조원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월별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적자”라고 설명했다. 현 추세라면 연간 적자폭이 역대 최고치였던 1998년(-18조8,000억원)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년간의 세수호황도 저물어가면서 올해 세수 전망치 달성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1~4월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37.1%로 3.9%포인트 떨어졌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