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월드컵에서 한국 U-20(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사상 처음 결승에 오르면서 대한민국 남자 축구의 새 역사를 써낸 이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이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한데다 지난해부터 국회와 병무청 등에서 병역특례제 존폐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된 터라 또 한번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20 축구대표팀은 12일 새벽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준결승전에서 전반 39분 이강인(발렌시아)의 프리킥 패스를 받은 최준(연세대)이 결승 골을 폭발시키며 1-0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태극전사들은 오는 16일 오전 1시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한 우크라이나와 사상 첫 FIFA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승부를 펼친다.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팀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뜨거운 가운데 이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달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 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한국 남자 축구 최초로 FIFA 주관대회 결승에 오르는 것은 200여 개의 나라 중 최고를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군 면제 혜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누리꾼들은 “엘리트 스포츠 시대는 지나지 않느냐”, “기분대로 할 것 같으면 규정은 왜 필요한가”, “어렵고 힘든 박봉의 산업현장에서 성실이 땀 흘리는 젊은이들은 국위 선양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국위 선양이니 당연히 면제돼야 한다”, “만약 월드컵에 우승한다면 면제해줘도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만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 병역특례 사례는 특수한 케이스였다. 사상 최초로 국제 축구대회서 16강에 진출했던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두고 병역특례 적용 여론이 거셌고 정부는 16강 이탈리아전이 열리기 바로 전날 병역법 시행령을 발동시켜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도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했다. 이때 박지성, 김남일, 이영표, 차두리, 안정환 선수 등이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이 인 것은 지난 2006년이었다. 당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국방부는 곧바로 선수들에 군 면제 혜택을 결정했다. 그런데 여론이 좋지 않았다. 비인기 종목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결국 이듬해 ‘월드컵 16강 이상’, ‘WBC 4강 이상’ 등 병역법 시행령이 폐지됐고 2007년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올랐지만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빌보드 차트 등을 석권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을 두고 병역특례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군 면제 혜택을 받은 반면 방탄 멤버들은 병역특례 혜택을 왜 받을 수 없느냐는 비판이었다. 그룹의 맏형인 진은 만 27세(1992년생)로 만 28세가 되는 2020년에는 반드시 입대해야 한다. 만 26세인 슈가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외 출국이 어렵다.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병역특례 제도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선발자격 기준, 선발자 복무방식 등을 논의해왔다.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지난 3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7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