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다니다 보면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 생존을 걱정하는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창업 이후 겪게 되는 어려움에 이골이 날 법도 하지만 기업 생존의 문제는 여전히 기업인들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기업 규모를 키우고 채용을 늘린 기업들이 많아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질적인 청년실업은 물론 중장년 실업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국민이 기업에 가장 기대하는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신규 창업에 의한 일자리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다. 우리가 기존 기업의 성장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은 생명체와 같아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로병사를 겪게 된다. 기초체력이 튼튼한 사람이 장수하듯 기업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너 생존할 확률은 생각만큼 높지 않다. 2018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8.5%에 불과하다고 한다. 오랫동안 생존하는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반면 미국 기업의 5년 생존율은 50.2% 수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우리가 기업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이유는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의 성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요인은 경쟁력이다. 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 기업인들은 정부가 기업의 성장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기업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성장을 거듭할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 직면하고는 한다. 이는 결국 일자리를 중시하는 정부의 의지와도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혹시나 선의를 가지고 도입한 법과 제도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와 입법기관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슴을 열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기업의 내부 요인은 기업 스스로 혁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법과 제도, 규제체계 등 외부 요인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해 해결해야 한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생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걸림돌 규제를 혁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