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검경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8월 말 비아이 관련 수사 보고서를 검찰에 보고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는 YG엔터테인먼트가 자체 마약 검사로 비아이의 투약 사실을 적발했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고서를 받은 검찰은 경찰이 내사할 줄 알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들의 진실공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보고를 했다는 경찰과 받은 검찰 모두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과 YG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알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2016년 당시 경찰은 7개월간 내사를 벌였지만 단 한 명의 참고인도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개월가량 시간을 끌다가 기소중지를 한 것이 전부다.
검경 간 네 탓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학의 부실 수사를 놓고서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지난달에는 양측 수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자 양측 수장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검경의 공권력 역시 일부 권력층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대통령이 검경 수장을 임명하더라도 이들은 국민의 수사기관이 돼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에 함몰된 검경을 지켜봐 줄 국민은 더 이상 없다.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민 청장은 “(윤 후보자가) 사법개혁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취임하면 긴밀하게 협의해가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검경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려 하지 말고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것이 먼저일 듯싶다./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