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안심보험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 ▦주민자치회 확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마을공동체 육성 등 총 40건이 선정됐다.
정책실명제 심의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및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정과제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시정 현안사업과 연구용역, 국정과제 등 55건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시민 신청을 통해 접수된 2건을 더해 총 57건을 심의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앞으로 세종시는 이달중 시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원문뿐만 아니라 결재된 문서 전체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세부 공개 내용은 해당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은 물론,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등이다.
이경준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정책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 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