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소득주도성장은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22번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예산 확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자유’를 강조하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가 모든 사회 곳곳을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자칫 ‘정치과잉’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떤가”라며 “저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만연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며 “전임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 그것은 사실상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제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유만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다”며 “노동의 자유, 투자의 자유를 허락한다. 노조 본연의 존재 이유를 외면하는 정치노조만 득세하면 새로운 산업 혁명의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