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재벌 매파 평가에도 정책 합리성 갖춰

[靑 경제투톱 교체-김상조 정책실장]
현정부 공정경제 진두지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진보성향 경제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다.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 몸담았고 소액주주 운동을 펼치며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명한 장관급 인사가 바로 김 실장이다. 소탈한 성품으로 동료 장관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성대 교수 시절에도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토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석에서는 스스로를 ‘조순 학파’로 분류하기도 한다.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처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경제 정책 축 가운데 공정경제 분야를 주도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유통분야 갑을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지만 관가에서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사고의 유연성도 갖췄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진보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재벌 개혁 의지가 약화됐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김 실장은 그때마다 “진보진영의 조급증과 경직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김 실장은 경쟁 당국 수장이면서도 현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산업 구조개편 작업 등에도 김 실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종 토론회와 대외 활동에서 공정위 소관으로 보기 어려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와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또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 등을 유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석·박사까지 마친 ‘순수 국내파’ 경제학자다. 김 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정위 직원들에게 “지난 2년간 해온 방향, 속도대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임사 초반 감정이 북받친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경북 구미(57)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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