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 정부에 실망감을 표하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 구속에 대해 “구호로만 존재하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끝났다”며 “정부는 극우정당과 극우언론의 노동적대 주장을 그대로 넘겨받아 민주노총 간부 3명에 이어 김 위원장마저 잡아가두면서 노동탄압에 열중하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어 “정부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7월에 집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간부문 임단투(임금단체투쟁)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등 각종 노동·정치 일정에 어떻게 나설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며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총파업 대회)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8일 총파업에서는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총파업에 앞서 오는 26일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 열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노정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 불참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3개 정부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이들 기구에 불참할 경우 긴급한 노동 현안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김 위원장 구속에 맞서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며 “(이는)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라며 “그 분노와 투쟁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폭주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촛불 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실망에서 우려로 바뀌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는 등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세 명의 민노총 간부가 구속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지난 금요일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며 “이제 문재인 정권은 반(反)노동·친재벌 정권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근 상황을 보면 좌측 깜박이를 넣고 우회전했던 노무현 정권이 재현되는 것 같아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이제까지의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었지만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폐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걸 뛰어넘어 모든 원인이 최저임금에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에 누명을 뒤집어씌웠다”며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재벌과 한통속이 되겠다는 정권에 (민주노총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단병호 전 위원장과 권영길 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원로들도 참석했다.

단병호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 건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행위”라며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퇴진을 이끌어냈고, 그 촛불항쟁의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단 전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체 노동자, 전체 노동운동, 노동자와 자본의 힘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이룬 것이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놓고는 간접고용으로 채용했고 심지어 비정규직보다 더욱 상태가 나빠진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동탄압이 중단되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처리, 탄력근로제 개악 등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집행부에서는 사업장 담장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대개혁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