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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첫번째 세션(세계경제, 무역투자) 발언에서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며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흔들리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있어 1·2위 교역국으로 모두 중요하다”며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다. 그간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도 최근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오사카=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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