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 돼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보고회
"의료비 때문에 가정경제 무너져선 안돼"
문재인케어로 의료비지출 2조2,000억 절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 발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기 위해 아이를 안아 올리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며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임기 내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력·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부담을 더욱 줄였다.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 2조2천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정책 분야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확대 분야는 선택진료비 폐지,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초음파 등 필요 검사 또는 응급·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 치료,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 어린이 충치와 어르신 틀니 치료, 한방 치료 등이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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