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가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도 이야기조차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로 흑자를 유지해온 건보 누적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건보료를 3.49% 인상했지만 적자는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상률을 유지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적립금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고 문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황 대표는 “건보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을 확대하든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보료 3.4% 인상안이 거부됐고 기획재정부도 국고지원을 더 높일 수 없다고 버틴다. 더 이상 건보 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도 쌓아놓은 적립금을 털어 임기를 버티겠다는 생각이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보료 폭탄이나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 정책이고 대한민국이 ‘복지 푸어국가’로 가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선심성 정책을 꼼꼼히 따져 국가재정을 바닥내는 일이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용 선심 예산은 단 한푼도 통과가 안 되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임기만 버틴다는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정책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