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규제에 갇힌 국내 산업계의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신산업이 이미 규제의 정글 속에 갇혀 있는데도 새로운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박 회장은 “가끔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더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휴업으로 지나갔다”며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붙들어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줄 때”라고 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호소했다. 그러나 앞에서는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뒤돌아서면 잊는 일이 반복됐다. 그의 답답한 심정은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은 ‘완전투망밀봉식’으로 닫혀 있다.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는 말에 담겼다. 그의 글에 수많은 재계 관계자가 댓글을 달고 공감을 표했다.


대한민국은 규제 공화국이다. 수많은 규제 사슬이 촘촘하게 얽혀 있고 부처 간 칸막이로 누구나 간섭은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가 말로는 혁신성장을 내세우지만 어떤 규제 하나 속 시원하게 풀지 못한 이유다. 새로운 기술을 가진 창업자들이 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겠는가.

현실은 이렇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만 눈이 멀었다. 벌써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발언들이 난무한다. 반면 경영을 어렵게 하는 노동계의 목소리와 민감한 노동현안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 기조에 외교는 실종되고 결국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언제까지 “기업 하기 힘들다”는 푸념만 가득 차게 할 것인가.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 그러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까지 돌아올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 일자리도 줄고 국민들만 힘들어진다. “정치는 경제를 놓아달라”는 재계의 하소연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