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중으로 택시 업계·플랫폼 상생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10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국회 일정 등과 겹치며 다시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상생안의 핵심은 정부가 택시 면허를 매년 1,000대씩 사들여 모빌리티 업계에 월 40만원가량의 비용을 받고 임대해주는 것이다. 25만대가량의 택시 면허 총량 한도 내에서 승차공유 업체들의 서비스를 허용해주는 방안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미 지난 5월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른 모빌리티 업체에서는 제도권에 포함된다는 지점을 의미 있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해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택시 업계의 경우 상생안 자체보다는 타다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타다의) 상생안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며 “타다에는 단 한 대의 개인택시 면허도, 임대도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경원·백주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