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대북제재 위반’ 언급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한 안보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관련기사 3·4·6면

이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이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에 맞지 않고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는 말”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한국이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해졌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의 한국 수출규제가 북한 문제와 관련된 보복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일본은 한국에서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면서 이러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NHK방송은 이날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가한)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부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납품을 독촉하는 일이 상시화됐다”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염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이태규·정영현기자 classic@sedaily.com

對日갈등-남북문제 선긋기 나선 정부

成 “불화수소 北반출 증거 없어”


우리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대북제재 이행을 연결지으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일본과의 갈등과 남북 문제 간 연결고리를 차단해 서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국내 불화수소 수입업체 등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통해 대북반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도 했다. 이어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의 발언은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대북제재 이행을 연결짓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성 장관은 오는 12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양자협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듣고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자협의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상 간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실무협의를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 2일과 3일 경제산업성에 유선과 문서를 통해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수출 규제의 배경과 이유, 과거 적용 사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다만 회동의 수준에 대해 한국 측은 협의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실무 차원의 설명 정도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