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만남에 앞서 손 회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격 방미하고, 강경화 외교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한일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되레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결국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급이 직접 움직이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 차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차장은 방미 기간 백악관 및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북핵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 차장은 이 분야 전문성이 높고 워싱턴의 인맥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덜레스 공항을 통해 워싱턴에 도착한 김 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간에 논의할 이슈가 많아 왔다”며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서 한미 간에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을 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라는 질문에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미 실무협상 관련 후속 조치와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제 등도 논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것도 백악관 상대방과 만나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이번 방미는 예정됐던 일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급파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아프리카 순방 중인 강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45분부터 약 15분 동안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를 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결과와 한반도 및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투트랙 방침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대일 관계 발전 의지를 견지해 왔음을 강조했다. 또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현 한일 갈등 상황이 한일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폼페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하고, 양 장관은 한미·한미일간 각급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교·안보라인의 다각적 노력에도 미국의 적극적 중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한일 중재 역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일 레이더 갈등 당시 미국의 소극적 대응이 대표적 사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바마 정권 때는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이었지만 트럼프 정권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이 일본·인도·호주로 이동했다”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은 사실상 대(對)북한 견제 목적이 컸지만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정국을 거치며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도쿄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 관련 토론회 도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일단 지난 달 공식 임명 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한국과 일본으로 보내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데이비드 스틸웰이 우리의 새로운 동아태 차관보로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미국 국민을 대표해 역내에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십과 동맹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그와 긴밀하게 일하게 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인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17일 서울을 방문한다. 외교부 및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11∼14일에는 도쿄에서 일본 외무성·방위성·국가안전보장국 고위 관리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정영현·윤홍우·박우인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