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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문재인케어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을 발표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9조 5,148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안에는 매년 보험급여비 지출 절감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 것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9월까지 지출절감비율을 매년 보험급여비의 1%에 기반해 추계했다. 그런데 갑자기 3%로 올려 잡아 재정적자 추계 규모를 줄였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지출절감비율을 1%로 유지할 경우 재정적자는 9조 5,148억원에서 13조 1,585억원으로 3조 6,000억원가량 늘어난다”며 “복지부가 갑자기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올린 이유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