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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정부 주도의 각종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강 제품 사용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연방기관이 미국산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도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에 따라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미국산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데 그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미국산 50%에서 75%로 서서히 올리고 철강 제품의 경우 그 문턱을 95%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의 철학은 간단하다. 미국에서 건설하고, 성장시키고,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기자들에 연방 계약에서 사용되는 철강 제품의 95%를 미국산으로 규정함에 따라 미 행정부의 미국산 선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의 철강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했지만, 분석가들은 가격이 비싼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면 인프라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라이언 라일리 전국납세자연합(NTU) 이사는 “결국 이 정책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납세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