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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국방부가 3급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합동참모조사단이 발표한 북한 목선 귀순 경로와 GPS 좌표가 3급 군사기밀인데 이를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목선이 한국으로 귀순했을 때 당시 귀순 루트 자료가 3급 군사기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2년간 해상 탈북 사례가 나오는데 구체적 GPS 항적이 담겨 있다”며 “그게 바로 3급 군사기밀이 된다. 가리고 나왔는데 이 자료를 국방부에서는 이미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열람한 문서는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이 북한 목선 입항 당일인 지난 6월15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다. 보고서는 다음날인 16일 박한기 합참 의장에게 보고됐으며 3급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 경로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 탈북 루트까지 공개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