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의 숙원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모델로 꼽혀온 프랑스 바라쿠다급 공격원잠이 베일을 벗었다. 지난 12일 프랑스에서 바라쿠다급 공격원잠의 초도함인 쉬프랑함을 진수시킨 것. 한국의 입장에서 쉬프랑함의 진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사실상 유일한 추종 모델로 평가되는 바라쿠다급의 진수로 한국도 공격원잠 도입 사업에 조금이나마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바라쿠다급의 계획에서 취역까지 4반세기가 걸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게 유지하되 조급한 기대는 내려놓으라는 얘기다.

◇사업단 출범에서 취역까지 4반세기=프랑스는 쉬프랑급 진수를 경사로 여겼다. 무엇보다 잠수함 건조가 11년 만이다. 2008년 전략원잠 르테리블함을 물에 띄운 뒤 자국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진수식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바라쿠다함이 나왔다는 점도 프랑스로서는 해묵은 과제가 풀린 격이다. 프랑스는 1983년 2,6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를 구겨 넣은 루비급 잠수함의 성능에 실망하고 격론 끝에 1998년 차기 공격원잠 건조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루비급은 선체가 워낙 좁아 원잠의 장점을 살릴 수 없었다. 원잠은 이론적으로 항속거리와 작전일수가 무제한이지만 루비급의 경우 길어야 한 달 정도에 머물렀다. 선체 용적이 작아 보급품을 수시로 받아야 했던 탓이다. 연료교체 주기도 짧아 루비급 6척 중에는 겨우 취역 5년 만에 연료를 교체한 함정도 있다. 25~30여년이 지나야 연료를 교체하는 미군 잠수함에 비하면 디젤함에 가까운 원잠이었다. 불만이 들끓자 프랑스는 루비급 퇴역을 위해 정부 단위의 사업단을 설치하고 2003년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갔다.

강재절단이 시작된 2007년 프랑스는 2017년께는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결함 발견으로 수시로 건조작업이 중단된 끝에 최근에야 진수시켰다. 쉬프랑함이 실전 배치되려면 최소한 2년, 길면 3년이 더 걸린다. 사업단 출범에서 부대 배치까지 4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원잠 건조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도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면 한국의 원잠 건조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원잠 도입을 강행하더라도 최소한 20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의 지상 및 수중 가동 실험에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왜 바라쿠다급에 주목하나=바라쿠다급은 설계 단계부터 한국 판매설이 끊이지 않았던 잠수함이다. 한국이 바라쿠다급 2척을 직도입하고 2척은 면허 생산한다는 기사가 2004년부터 나왔다. 브라질도 바라쿠다급 원잠을 도입하고 호주는 원자로 대신 재래식 동력원을 장착한 바라쿠다급을 면허 생산할 예정이다. 대양에서의 제해(制海) 목적이 아니라 중간 규모의 해군이 운용하기에 적합한 중대형 잠수함으로 바라쿠다급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런 국가군의 하나다.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 미국의 규제에 묶인 한국의 입지를 감안해도 이 잠수함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20% 안짝의 저농도 우라늄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조건을 맞춘 잠수함은 바라쿠다급이 유일하다. 미국과 영국의 원잠은 90% 이상의 고농도 우라늄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식량만 충분하다면 해저에서 무기한 운용할 수 있다. 바라쿠다급은 덩치도 한국 해군의 요구와 비슷하다. 서방진영에서 원잠을 건조하는 미국과 영국·프랑스 가운데 앞의 두 나라 공격원잠은 대형인데 우리 군의 요구와 맞지 않다. 가격도 비싸다. 수중배수량이 5,400톤으로 알려진 바라쿠다급은 장보고 Ⅲ급 배치 3보다 조금 큰 정도다.

재래식 잠수함에 원자로를 탑재했던 루비급의 경험도 장보고Ⅲ급을 원형으로 삼아 한국형 원자로를 심으려던 해군의 생각과 맥이 닿는 부분이었다. 루비급도 그렇고, 한국은 처음부터 프랑스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해군이 원잠을 건조·보유하려던 시기는 2003년.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제기한 날짜가 2003년 6월2일이어서 ‘362사업’으로 불렸던 노무현 정권의 원잠사업단은 그 존재가 국내 보수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한국이 362사업을 추진하던 시기는 프랑스가 바라쿠다급의 본격 연구에 들어갔던 시기와 같다.

바꿔 말하면 362사업단이 순항했어도 그 결과물은 빨라야 지금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1863년부터 시작된 풍부한 잠수함 건조·운용 경험과 미국에 버금가는 원자력발전 관련 기술, 함정용 원자로 제작 경험을 가진 프랑스도 신형 공격원잠 건조에 20년 이상 걸렸다면 이제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우리도 성급하게 5~7년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적어도 15년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도입 아니라 부분 도입할 듯=다만 해군의 기본 구상은 직도입이 아니라 부분적인 기술 도입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의 362사업단이나 2017년 말 원잠 도입 가능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민간기관은 장보고 Ⅲ급 잠수함의 크기를 키워 국산 스마트원자로를 탑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도입하기에는 가격도 맞지 않다. 바라쿠다급의 정확한 단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프랑스는 척당 1조7,200억원, 호주는 12척에 44조원(척당 3조6,666억원, 건조시설 건설 비용 추가)으로만 전해졌다.

프랑스의 납품가를 기준으로 바라쿠다급의 가격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지만, 한국 해군이 생각하는 가격은 척당 1조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한국 해군이 직도입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바라쿠다급에 수직발사관(VLS)이 없다는 점에 있다. 특수전 병력을 태울 수 있는 ‘드라이 데크 셸터(DDS)’까지 탑재하는 파생형까지 제시됐으나 무장은 단순한 편이다. 원잠에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하기를 원하는 한국 해군의 희망사항과 거리가 있다. 프랑스의 사실상 국영 조선사인 나발그룹은 호주에 VLS 장착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걸림돌도 여전, 사업단 체제 전환해야=한국의 원잠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얘기가 끝난 사안이어서 기대를 모았으나 실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변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잠 도입을 연구하는 해군도 태스크포스팀(TFT)의 존재조차 부인할 정도로 쉬쉬하고 있다. 속도가 늦고 방향을 쉽게 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면돌파가 필요하다. ‘원자력은 동력’이어서 한반도 비핵화에 걸리지 않으며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국내외에 개진하며 정부 부처 차원의 사업단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속도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