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 준수 여부”라고 주장하며 한일 갈등이 국가간 ‘신뢰 문제’라는 주장을 또 다시 내놨다.

22일 아베 총리는 자민당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세나르 체제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돼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아베 총리는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한 뒤 “일본도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 “동시에 수출관리 당국 간에서도 일본의 신청에도 3년간에 걸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상실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으로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로 약속을 지킬지 여부를 거론하고 신뢰의 문제를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한일 관계의 신뢰 문제를 또 다시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밖에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 국가 간의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우리(일본)로선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