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군용기 포착 이후 공군 전투기 긴급투입·추적·감시비행·차단기동·경고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안보상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사건이 발생하자 F-15K, K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차단기동을 실시했다. 또 러시아 A-50 조기경보기에 두 차례에 걸쳐 경고사격 360여발을 가했다. 경고방송·차단대응·경고사격 등 단계적 절차를 밟으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기수를 틀었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다. 특히 중러 군용기가 적대행위를 보이지 않아 무력사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제법에서는 영공을 침범한 외국 항공기가 명백한 적대적 행위를 감행하거나 적대적 의도를 보이면 무력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안보공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군이 보다 신속히 초기대응에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깨진 창문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유리창도 깨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대한민국 안보가 우려스럽다는 지적과 더불어 “군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기에 대해서만 전술조치를 했을 뿐 중국 폭격기 두 대 등 네 대의 무단침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동해·서해에 이어 이제는 하늘”이라며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섰던 적이 있었나”라며 “‘이제 적은 없다’는 장밋빛 환상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