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에 외교적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7월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고,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이날 회의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줬다”며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0여 년 이상 공생·공존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이 깨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가치 사슬과 자유무역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0일 카타르 공식 방문 중에도 현지에서 동행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은 상호의존적 경제구조로 그간 세계 경제 성장에 함께 기여해왔고 동북아에서 안보 협력을 해온 사이”라며 “이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 일본이 현명하지 못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간 일본의 참의원선거가 한일 간 외교적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제 일본이 평상심을 갖고 외교적 협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일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유력한 대일특사 후보로서 계속해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세간의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이 총리 스스로는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한번 그었다. 하지만 ‘지일파 정치인’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한일 갈등을 풀어 보기 위해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모종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 총리는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과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총리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해 “본격 시행하면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초기 단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되고, 기존 조달시장의 독과점도 해소 또는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양대 노총 및 민간전문가들과 협의해 제작, 수입부터 정비, 검사, 자격관리의 모든 과정에 걸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