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난해 탈원전을 하지 않았다면 1조원대의 순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5,000억원가량의 흑자를 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발전원별 전력 구입 실적’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발전회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구입량을 27% 늘리고 원전 전력 구입량은 17%나 줄였다. 전력 구입단가가 원자력(kwh당 62원18전)에 비해 두 배나 비싼 LNG(122원62전)를 대폭 늘리면서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내고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멀쩡한 상장사를 적자로 내몬 것이다.


만약 한전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무려 1조6,496억원의 비용을 줄였을 것이라고 한다. 대규모 적자를 피하는 것은 물론 4,751억원의 순이익까지 냈을 것이라는 얘기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2년 동안 전력구입단가가 LNG는 20% 이상 오르고 원자력은 8.6% 내렸는데도 LNG 전력 구입을 더 늘렸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틈만 나면 국제연료비 상승 때문이지 탈원전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 지속으로 올 들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도 무려 1조17억원의 순손실이 추정된다. 게다가 한전은 매년 2,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 방안까지 최근 의결했다. 주주들이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하고 소송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원자력학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찬성 국민은 5.8%에 불과했고 원전 확대 의견은 무려 40.9%에 달했다. 탈원전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전 적자 외에 보수원전 조기 폐쇄와 원전 수출 차질 등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 원전기술 수준은 미국이 동맹을 맺고 세계시장에 나가자고 할 정도로 뛰어나다.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