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쓰레기 대란 이후 환경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것은 물론 국내 폐기물 관리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는 한편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지난해 9월에는 제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제로화(최소화)’를 목표로 ‘생산-소비-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제조 단계에서부터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전반적인 폐기물 자원의 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여러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갈 길은 멀다. 기존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이 대부분 ‘덜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던 탓이다. 폐기물 관리 부담의 큰 부분을 사용자가 감수하다 보니 생산이나 재생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순환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폐기물 분리수거나 재활용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쓰레기 대비 재활용되거나 수거된 비율은 59%로 독일(65%)에 이어 세계 2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진 제품이 많은 탓에 분리수거 등을 통해 수거된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매립되면서 결국 쓰레기 대란까지 이어진 셈이다. 최근 들어 생산 과정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다.

실제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이 2015년 페트병 15만6,401개를 조사한 결과 15만844개(96.4%)가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을 이유로 유색 페트병을 사용하거나 뚜껑·라벨 등에 페트 외의 다른 재질이 섞여 있는 탓이다. 정부는 관련 업체와의 자율 협약으로 갈색 페트병 맥주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음료와 생수병에도 무색 페트병 사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역시 자원 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생활계 폐기물 중 복합재질 필름류(비닐류 등)는 39만3,081톤이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비율은 5%(2만544톤)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부터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기술에 투자하고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선진국과는 격차가 크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수거되는 폐기물에 비해 재활용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페트병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의 재질을 재활용이 편리하도록 통일하고 친환경 종이컵 생산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